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선고 2007고합1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2년
1998년
4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：확정
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1년
6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919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4)형,717;공1991.12.15.(910),2867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0년
7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도87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기부금품모집법위반][집38(2)형,688;공1990.10.1.(881),198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|
|
로그인 |